[사설]열흘 앞 개학 결정, 큰 틀의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하기로 발표한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교과서와 선물 등을 정리하고 있다. 수원 _ 연합뉴스

코로나19 몸살을 앓는 한국 사회가 예의주시하는 날이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일로 잡아놓은 4월6일이다. 방역당국은 25일 “현시점에선 속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 학교 내 집단감염의 통제 능력, 방역 매뉴얼·인력·물자의 준비 정도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개학을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장기적인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반대로 등교·등원할 604만명의 학생과 가족·학교의 불안감이 크다면 개학을 강행하기도 어렵다. 세번이나 늦춘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느냐, 다시 연기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전반과 경제·교육·방역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25일에도 100명이 추가됐다. 절반이 넘는 51명이 해외 입국자이거나 접촉자였다. 국내의 집단감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새로 발생할 위험도 상존한다. 방역 전문가들은 생활방역 전환 시점을 ‘현재의 의료·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 자릿수 확진자’를 기준 삼기도 하고, 더 넓혀 ‘감염경로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로 잡기도 한다. 어느 잣대로든 장기전은 불가피하며, 열흘 뒤에는 개학을 두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개학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 개학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돌봄과도 맞물려 있고, 학원·종교·프로스포츠협회가 활동 재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도 개학이다. 신음하는 경제를 오래 방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도 무시할 수 없다. 반대로 개학했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를 폐쇄해야 하는 혼선과 수업결손 피해가 뒤따른다. 방역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질 시점이 개학인 셈이다. 아직도 법정 수업일수에 9일의 여유가 남아 있다. 입시·학사 일정을 손대면 2주 더 개학을 늦출 수도 있다. 결국 코로나19의 잔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을 할지, 한다면 개학 후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숫자를 용인하고, 사회활동 제약과 방역 수위는 어떻게 유지할지, 경제적 유불리는 어떻게 볼지 사회 전체가 논의하고 크게 합의할 시점이 됐다. 시간에 쫓겨 벼랑 끝에서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준비하는 이유도 그것일 테다.

4월6일은 정부의 목표치에 가깝다. 그새 수업·급식을 학년별로 달리할 준비를 하고, 가능한 곳은 2부제 수업도 모색하고, 온라인 수업 역량도 키워야 한다. 개학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뒤 온 사회가 참여하는 성숙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