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100일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놨다. 경제·사회·행정 시스템을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체질로 전환,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계획을 재확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13대 과제도 내놨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고 11조원 안팎의 추경 준비에 이어 100일 계획안의 개요가 나온 것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험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울한 고용상황에 절망하는 청년층, 언제 내쳐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중년층,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년층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일자리 부족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의 난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부 당시 부처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됐던 일자리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정리한 것은 진일보한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도 선택할 만한 가치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라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는 있다. 위원회도 이를 의식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자리 창출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재계 간의 불협화음도 볼썽사납다. 무엇보다 “사회 각계의 정규직 요구로 기업들이 힘든 지경”이니 “비정규직 과다 고용 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경영에 부담을 줄 뿐”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재계의 접근법은 실망스럽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분배에 소극적이었다는 시민들의 냉엄한 시각을 도외시한 대응이다. 기업이 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해야 하는 시대이다.

정부도 기업과의 대립 구도를 고착화해서는 안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작업은 재계와 노동계, 정부가 소통을 통해 조율을 거듭해야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