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박한 저출산·고령 사회, 정부대책은 뭔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3년 뒤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 내년부터는 여성인구가 남성을 앞지를 것이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마침내 ‘발등의 불’로 현실화한 것이다.

고령사회에서는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세금 및 연금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면 예산 및 연금 지출과 국가 채무는 늘어난다. 통계청도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20여년 뒤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예상도 나와 있다. 노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갑을 굳게 닫기 때문에 소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고령사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나라 살림이 파탄에 빠질 것이란 경고가 괜한 엄포가 아닌 것이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실태 (출처 : 경향DB)

국가경제적 측면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버젓한 사회구성원이면서도 빈곤과 건강 악화에 시달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일자리 등 사회참여 확대는 노인들의 자존감 회복과 자아실현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발전하는 길이기도 하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층의 물리적·사회적 연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사회적 역할 증대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과거 성장의 주역인 노인층이 연금 고갈의 주범이나 세대 갈등의 피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인구의 여초 현상도 고령사회의 해결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임신·출산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충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선진국들도 한결같이 출산과 육아 비용을 국가가 전폭 지원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 등장의 경고등은 갑자기 돌출된 게 아니다. 정부도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대처해왔지만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란만 보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고령사회 대처가 안이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국가의 사활적 사안이므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과정에서도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