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시국회 열어 놓고 해외로 떠나는 여야 의원

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정기국회가 끝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다. 하지만 정작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많은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러시아로 출국했다. 여야 의원 6명이 동행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13~15일 일본 도쿄를 찾는다. 이미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은 10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부터 20일까지 페루로 떠난다.

꼭 필요한 의원외교를 두고 뭐라 할 건 아니다. 하지만 해마다 예산안 처리만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로 몰려 나가는 ‘나쁜 관행’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들은 9일부터 일본·베트남, 홍콩·싱가포르 조로 각각 나눠 떠났다. 국방위원들은 13~20일 미국 하와이와 일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13~16일 중국 상하이 등을 방문한다. 사실상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올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고,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날마다 만나 토론해도 결론이 날지 미지수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 관문인 법사위를 여는 데 부정적인 것도 주요 변수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개헌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2월까지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법안 심의나 제대로 해놓고 해외로 나가는 건지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자칫 상임위 논의가 무산되거나 주요 쟁점 법안은 회의에 상정조차 안되는 ‘빈손’ ‘맹탕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월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으로 추경안 처리에 차질을 빚자 회기 중 해외출장을 원천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말뿐, 국회 문 열고 외국으로 떠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야말로 적폐다. 여야 합작의 부조리한 관행을 시민들이 언제나 묵인해줄 것으로 믿는다면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