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 셋 탈락시켜야 추경 심사한다는 한국당 논리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안에 반대해 협상이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이번에도 역시 추경 논의는 빠졌다. 여야가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상임위 업무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알맹이가 빠진 내용이라 완전 정상화라 할 수 없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상곤 교육·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명의 사퇴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여야 간 물꼬가 트인다. 부실인사 문제에 대해 근원적 해소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경은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추경과 장관 세 명의 인사를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추경은 문 대통령이 처음 추진하는 공약이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다. 청년 실업은 재난에 가깝다. 그런데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째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의 시급함과 중요성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짜였는지, 지원 방식에 잘못은 없는지 촘촘하게 따지면 될 일이다. 논의조차 거부하고 조건을 거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은 출범 초부터 “오래가지 못할 주사파 정권” “다음 선거까지 못 갈 것 같다”며  새 정부를 비난해왔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파산 상태에 이른 보수진영을 재건할 비전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24% 득표율에 550만표 차 대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서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이 없었다. 이러니 명색이 제1야당인데 지지율이 여당의 5분의 1을 밑돌아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당은 반년 이상 국정공백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하더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와 마주 앉아 협의하고 타협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안에 이견이 있다면 토의는 충분히 하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지금처럼 무조건 발목을 잡거나 민주당의 야당 시절 행태에 앙갚음하는 식의 태도라면 대선 불복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