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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유출 브리핑하는 박민식의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3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다. 검찰은 거액의 고객 예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비롯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 등을 기소했다. 1·2차 수사결과까지 포함하면 모두 8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43쪽에 달하는 검찰의 발표자료를 보면 의문이 생긴다. 엄청난 액수의 부실대출과 횡령이 이뤄졌는데도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검찰은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정·관계 로비 등의 범죄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일문일답에서도 이 부분에 질문이 집중됐지만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확인 중이다” 등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상득 의원이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ㅣ 출처:경향DB

검찰이 “수사 중”인 인사들은 누구인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대통령의 친구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인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다. 이 전 의원은 한 저축은행에서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김 전 회장은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145억원을 투자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통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대기발령됐다.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건 2월 말이고, 김 전 회장과 김 행정관 관련 보도가 나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김찬경 회장의 밀항 시도가 보여주듯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비리는 최악의 부패스캔들이자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이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 정·관·금융계 실력자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자연스럽다. 검찰도 “이제부터 로비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이 다음달 간부 인사를 앞두고 중요 사건을 차례로 ‘털어내는’ 국면이어서다. 최근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에게 아낌없이 면죄부를 베풀었다. 저축은행 수사에서도 면죄부를 양산한다면 검찰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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