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술핵 재배치론 부추기는 정부에 묻는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안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당초 찬성입장이던 바른정당 외에 국민의당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검토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 언론보도가 나온 데 이어 존 매케인 미국 상원군사위원장도 긍정적 검토 발언을 내놓았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활기를 띠는 데는 청와대의 불분명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전술핵 재배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사실상 논의를 키웠다.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의제도 아닌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을 때 강력 경고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파문이 일었는데도 국회에서 또다시 재배치가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공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론을 은근히 부추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의 근거는 ‘공포의 균형’이다. 남한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핵억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원유제공 금지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뜨리고 동북아 핵경쟁을 촉발할 게 뻔하다.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안보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기존의 북핵 대응 구도를 뿌리째 흔든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하고 핵 대 핵으로 맞서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년간의 비핵화 노력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핵을 평화적으로 풀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