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체계 완비 계기로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청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정부의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질본의 ‘청’으로의 승격이다.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정책·집행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처가 가능해진다. 감염병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의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다. 

지난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꾸리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확진자 발생지역에 방역관·역학조사관을 파견해 감시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감염병 위생수칙을 만들어 대국민 교육·홍보에 나섰다. 또 민간 의료계·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방역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감염병 폭발을 피하며 해외에서 ‘K방역’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질병관리본부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설립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관련 조직·인력이 크게 보강될 것이다. 행정조직 확대나 인력충원은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상 기준 10% 수준인 공공의료를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또 공공의료기관·중소병원 인력 수급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21세기는 감염병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는 3~5년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한다. 질병관리청이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고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