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첫발 떼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난항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31일 광주시청에서 협약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던 협상을 다시 살려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번 타결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된 지 4년7개월 만이고, 현대차가 신설법인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논란과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30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과 최상준 광주경총 회장(오른쪽)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저임금을 보전한다는 게 골자다. 이러한 취지 아래 광주시와 현대차는 스포츠 유틸리티자동차(SUV)를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민관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직간접 일자리 1만1000개의 창출효과가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새 일자리 모델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이 2018년 12월 5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의 또 다른 이름은 노사상생형 일자리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운영원칙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켜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12월 협약 조인식 직전에 협상이 무산된 것은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유효하게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노동계는 이를 ‘5년간 단체협약 유예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합의를 일궈냈다. 타협과 양보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논의돼 왔으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중복투자이며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기아차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도 생산 물량 확보, 경영책임 문제, 자본금 충당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러나 힘들어도 시도해봄 직한 프로젝트이다.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상생을 위한 새로운 실험에 민주노총은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