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에도 색깔론 들이대는 한국당, 국익은 안중에도 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데 통상 문제에 정면 대응하다 한·미 안보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갈등은 통상 논리로, 안보는 안보 논리대로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극히 온당하다. 교역국 간 통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등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방침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게다가 통상은 호혜성이 원칙인데, 미국은 이를 어겼다. 일본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과 균형도 맞추지 않은 통상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권국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얼마나 큰 부담을 져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국의 압박을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탓으로 돌렸다. 동의할 수 없다. 색깔론 아니면 기댈 곳이 없는 처지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제규범에 따라 통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까지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보는 한국당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안보를 위해 통상에서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통상에서 입은 피해는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경제적 국익을 경시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이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놓고 미국에만 강경하게 나간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라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에 나섰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안보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에 압박을 가했다. 중국의 압박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두 나라가 제재에 나선 경위와 방법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미국이 이 점을 이용해 통상에서 양보를 강요해와도 한국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방의 안보를 흔든다면 진정한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현실화한 압력을 어떻게 풀 것이냐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당장 23일 방한하는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에게 이런 뜻을 잘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