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 본업인 민생에 전념하기를

여야 원내대표가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19일 전격 합의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법사위가 파행되고 모든 상임위가 올스톱된 지 14일 만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부로 국회가 정상화하니 박수를 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모두 박수를 쳤다고 한다. 국회 재가동은 다행스럽지만, 스스로 닫은 문을 다시 여는 게 박수 칠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설 연휴 기간에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집값 상승, 취업난,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문제가 밥상머리 화제로 가장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이보다 못 미치는 3%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이마저 장담할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고 기업체감경기도 크게 꺾이고 있다. 경제뿐 아니라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난제가 수두룩하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개헌과 사법개혁 등 굵직한 사안들도 지지부진하다.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13일)까지 정했어야 하지만, 시한을 2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자를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20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7000건이 넘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국회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최근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오르자 불과 한 달 만에 27만여명이 동참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밥값도 못하는 국회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임시국회 정상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