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사드 비용’ 거론 말고 배치 자체를 재고해야

- 5월 1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와대는 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의 사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다”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고 그는 전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5월 1일 (출처: 경향신문DB)

맥매스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이고 최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인 만큼 그의 말을 전면 불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번이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을 한 트럼프가 뚜렷한 이유없이 말을 바꾼 것은 선뜻 이해가 안된다. 더구나 두 번째는 자신의 첫 번째 발언으로 한국에서 반발과 혼란이 벌어진 것을 보고도 발언한 것이니 즉흥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좌관이 아니라 트럼프 본인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사드 비용 발언의 경위와 진심을 밝혀야 옳다. 사드 문제는 트럼프에게 돈 문제일지 몰라도 한국으로서는 국내 분열과 중국의 경제보복,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를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외교안보정책이다. 트럼프는 한국인들의 사드 배치 재검토 요구를 직시하기 바란다.

트럼프 못지않게 한심한 것은 트럼프의 발언을 대하는 정부와 보수층의 태도이다. 정부는 트럼프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발언에 일언반구 대꾸하지 못했다. 어제도 정부는 맥매스터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대통령이 부재한 특수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마저 버릴 수는 없다.

미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사드를 맹신하는 보수층도 미국의 오만한 자세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당연시하는 시각도 용납이 안된다. 일부 보수층 사이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의 한반도 해역 출동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먼저 알아서 기는 듯한 태도가 놀라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