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결의 무산시킨 한국당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되 28일 본회의에서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의안 채택 무산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의안의 핵심은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해나가자는 것으로,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지지’를 통째로 삭제하고 이를 엉뚱하게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으로 변질시켰다. 결의안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당은 올 들어 재개된 남북대화를 시종 폄훼하면서 어깃장을 놨다. 홍준표 대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지방선거용쇼’라고 했다.

그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는 정권이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지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지지 결의안은 이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었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결의안을 처리한 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결의안 처리조차 무산됐으니 더 불투명해졌다.

미국 하원은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외교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할 정도로 한반도 정세변화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4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안전보장’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북한과의 합의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한국 국회는 지지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한국당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정세변화를 외면한 채 ‘반평화’라는 골방에 들어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골방에서 빠져나올 기회였지만 그것마저 차버렸다. 선거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의 잣대로만 현재의 정세를 판단하고 행동하다간 시민의 신뢰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