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정상, 몇 가지 우려 해소했지만 북핵 해법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고한 한·미동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이 단단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 흔들림 없는 동맹관계를 천명함으로써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에 일침을 가했다. 북핵 대응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천명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두 정상은 회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은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범주 군사능력 운용과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양국은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의 국빈방문에 걸맞은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담판을 앞두고 한국에서 자신의 구상과 복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한국의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두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군사옵션 카드를 완전히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그제 미·일 정상회담 직후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5원칙’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 대통령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라며 대화를 미래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일로 미뤄 두었다. 북핵 해법으로 미제 첨단무기 구매와 한국에 대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가 논의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보수세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요 공격 소재인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 일축한 것은 문 대통령의 국내 입지를 넓혀줄 것 같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평가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을 “전 세계에 끔찍한 위협”으로 표현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은 아니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하다. 문 대통령이 균형외교에 대해 미·중 사이 균형이 아니라 외교 지평 확대로 설명한 것은 이를 중국편향 외교로 이해하는 미국을 의식한 수위 조절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해결된 문제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더 많이 남긴 회담이었다. 하지만 북핵은 어느 한 국가나 지도자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국제 문제다. 이번 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