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당, ‘가족 청문회’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자녀, 동생, 동생의 전부인 등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요구했다가 25명으로 압축했다. 거기에도 가족들은 그대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모펀드 약정, 웅동학원 채무변제, 딸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논문, 장학금 수령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문회는 바로 이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어렵사리 마련한 자리다. 한국당이 28일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다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8월 29일 (출처:경향신문DB)

그렇다면 이제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포함해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차분히 검증하는 게 옳다. 그러지 않고 의혹 부풀리기, 망신과 모욕 주기, 인신공격과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 청문회’가 돼서는 안된다. 한국당이 후보자의 어머니에 부인, 딸까지 청문회장에 부르겠다는 건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 당사자가 나와있는데, 그에 더해 가족까지 불러 무엇을 따지고 무슨 답을 듣겠다는 것인가. 이런 ‘일가족 청문회’는 세인들의 말초적 관심을 한껏 부풀려 조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에 최대한 흠집을 내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 역시 정략적이다. 지금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따갑다고 해서 야당의 무차별 정치공세까지 먹힐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2000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청문회가 열렸다. 여야는 정권교체 때마다 공수를 바꿔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흠집 내기에 집중하고, 여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비호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청문회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한 데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항상 그때만 반짝할 뿐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시민이 적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야당은 커다란 정치적 호재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나치면 역풍을 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