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유총, 궐기대회 접고 에듀파인 참여하는 게 맞다

교육당국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재정 통제조치라고 주장하면서 25일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회견 다음날 교육부와 국세청, 경찰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대치했던 정부와 한유총이 에듀파인 문제로 2라운드에 들어선 양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올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에듀파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강행한다면 집단 휴·폐원도 고려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한유총의 이런 행태는 예전처럼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 또다시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 교육비를 빼돌려 명품 가방을 사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듀파인은 유치원과 학교의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시설비 등의 회계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시행 중인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운영 주체는 개인이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 유아교육 시설이다. 당연히 에듀파인을 통해 공교육의 취지를 살리는 게 옳다.

한유총은 지난해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며 빈축을 샀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좌절된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전·현직 지도부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둔 상태다. 이제 에듀파인마저 거부한다면 교육단체로서 위상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한유총은 학부모와 유치원생을 볼모로 삼은 총궐기대회를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에듀파인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