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황교안 후보자 도덕성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청와대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 특히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본격 검증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당부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정치개혁 적임자’라고 한 황 후보자 지명 이유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과연 ‘부패 척결’의 적임자인지 고개를 내젓게 하는 도덕적 하자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각하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전관예우,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 체납 등 갖은 도덕적 흠결이 제기됐다. 의혹 내용도 심각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뒤 17개월간 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수임한 사건은 1건이다. 전형적인 전관예우에 해당한다. 그러니 보수언론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정의화·이재오 의원 등이 자진사퇴를 촉구했을 터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기여 활동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사회 기부를 약속했다. 한데 황 후보자의 재산은 장관 취임 직후보다 2억5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 따져볼 일이다.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 약속을 둘러댄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병역 면제 의혹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황 후보자는 1980년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최근 10년간 병역 대상자 365만명 중 만성담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3년 동안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 면제 판정을 받았고, 판정 1년 뒤인 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병역 특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황교안 총리 지명 삽화 (출처 : 경향DB)

도덕성 말고도 황 후보자를 두고는 정치적 사건 처리에서 이념 편향성,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한 반헌법적 인식, 전임 대통령 비하 강연, 뒤틀린 종교관 등 심대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미진하게 지나쳤던 황 후보자 의혹들에 대해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고도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부적격’ 판정이 일었던 의혹들이다. 내각을 통할하고 100만 공직자의 사표가 될 국무총리의 청렴 잣대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