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에 대한 우려

한신은 천하를 삼분하자는 항우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때 휘하에 있던 괴철은 한신의 마음을 돌리고자 여러 차례 건의한 끝에 탄식한다. “공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쉬우며, 때를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습니다.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괴철이 요구한 것은 당시 초와 한의 정세, 이미 유방 밑에 있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한신의 공과 힘 등을 종합적으로 ‘숙려(熟慮)’하라는 것이었지만, 한신은 짧은 생각에 갇혀서 끝내 괴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에 부친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과 성, 연령 등을 안배하여 선정하는 시민참여단 400여명의 의견을 중심으로 개편 권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비전문가들에게 무작정 의견을 물어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과 자료를 마련하고 여러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도무지 답이 없다고들 하는 교육의 문제를 위해 모두가 나서서 신중하게 ‘숙려’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려’가 매우 ‘우려’되는 것은, 이런 물음들이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정작 그동안 교육정책을 세우고 수행해 온 전문가와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이 묵살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지 않을까? 의제 선정과 제시 자료 작성 등의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할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숙려’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좌우될 텐데, 이에 대한 원칙 수립이 가능할까? 무작위 추출하여 참여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방식이 올바른 공론을 끌어내는 데에 적절할까? 겨우 두 달 정도의 시간에 다양한 이견들을 수렴해서 개편 권고안에 넣을 만한 ‘공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숙려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신은 결국 유방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허무한 최후를 맞는다. 숙려하지 않아서 놓친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문제는 숙려의 방식이다. 한신이 유방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한 군사들의 의견을 물었다면 온전한 숙려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의 문제다.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송혁기 |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