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로 가려면

지난 기고에서 한 달간 발생할 이슈를 예측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예측대로 이슈들이 각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며 상당부분 예측범위 안에 들어왔다. 예컨대 한동안 공개 일정이 없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시찰에 나섰고, 제주와 한라산이 북핵과 연관되어 김 위원장 답방 예상 장소로 화제가 되었으며, 해양경찰이 중국어선을 여러 차례 나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재건축 비리 혐의로 300명이 동시 입건된 사건도 예측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이는 정부가 8개의 생활적폐로 추린 분야 중 하나다. 이번엔 최근 사회적 자본, 즉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담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전국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생활적폐, 사회적 대화와 토론, 한국 사회 공공성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했다.

첫째, 생활적폐. 가장 심각한 생활적폐가 뭔지 물었다. 불공정·갑질행위, 공적자금 부정수급, 채용비리, 탈세라는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안전사고유발 부패행위,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비리, 재개발·재건축비리, 학사비리 순이었다. 생활적폐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는, 적발된 적폐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적폐의 구조적·근본적 개선, 광범위한 적폐행위의 실체 확인,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 순으로 언급됐다. 생활적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으로 볼 때, 적폐청산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분야별로 집중과 선택을 하는 방식은 사회적 공분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사유가 10건이나 되고, 갑질폭행 및 엽기행각 등으로 인해 사회분위기에 휩쓸릴 만도 했지만, 경찰이 수사 확대의 방향을 음란물카르텔 청산으로 잡은 것은 적폐의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금융권 채용비리도 금융권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체제 유도를 통해 이자율담합 환경 등이 조성되지 못하도록 생활적폐 청산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 대화와 토론.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대화내용 투명 공개, 장기적 과제 집중, 경제약자 포함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누가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합의를 방해하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논쟁 끝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것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여론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화를 생방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정부 주요정책 또는 대형 국책사업 시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제도화하자는 주장과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 정부에 성설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모두 공감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 사회 공공성 문제다. 공공성의 핵심인 공개성과 공익성을 정부, 경제, 시민사회 각 사회주체들의 활동평가 잣대로 물었다. 정부는 국민소통과 약자대변 정도로, 경제는 공정경쟁과 공정분배 정도로, 시민사회는 자율·차별과 언론의 약자대변 정도로 총 6개 문항으로 조사했다. 응답 결과는 참혹했다. 모든 문항의 긍정 응답이 40% 이하를 밑돌았다. 그만큼 한국 사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평가 응답을 받은 영역은 정부의 약자대변, 정부의 국민소통, 공정경쟁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자율·차별, 공정분배, 언론의 약자대변 순이었는데, 언론이 약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10%를 넘지 못했다.

내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결단하고 타협할 수 있다면, 2019년은 새로운 문화강국의 원년이자 신뢰사회로 가는 대혁신의 해가 될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담론 여론조사보고서(PDF)

<최정묵 |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