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의 쟁점들

‘안철수 신당’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장기적인 생명력을 가진 의미있는 제3당이 가능한지, 진보정당도 아니고 민주당과 비슷한 자유주의정당이 제3당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현재의 거대양당제의 문제점, 구제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민주당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안철수 신당은 그 논의만으로도 기존 정당질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내용의 신당이냐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안철수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트 내일의 창립심포지엄에서 이사장을 맡은 최장집 교수가 제시한 청사진이다. 언론에 보도됐듯이 최 교수는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낮은 수준의 정당제도화”라고 전제한 뒤 지금과 같은 거대양당의 ‘내용 없는 진영대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보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대안정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교수의 분석에서 주목할 것은 ‘내용 없는 진영대립’이다. 즉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싸우지만 사실상 정책면에서 차이도 없어 내용 없는 대립일 뿐이라는 통렬한 비판이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지자들의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반론을 펼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실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는 쌍용차 문제도 원죄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매각을 강행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 따라서 문제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를 자청하고 나섰고 보수진영으로부터 ‘빨갱이’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왜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보수정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경제정책을 펴고 말았느냐는 그 원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다. 안철수 신당이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기초해 대안을 제시할 때만이 민주당과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연합)

진보적 자유주의는 공감할 수 있는 이념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패한 것은 ‘진보적 자유주의’가 아닌 ‘그냥 자유주의’ 내지 ‘보수적 자유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인가? 진보적 자유주의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이념과 정강보다 더 진보적인 이념인가, 아니면 민주당보다 보수적이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중간쯤 되는 이념인가? 내가 보기에 민주당 노선보다 더 진보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 않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쯤 되는 이념이라면 민주당의 이념도 새누리당과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진보적 자유주의가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 판단은 진보적 자유주의가 내용면에서 민주당의 정치이념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는 쪽이다. 즉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을 만들 만큼 차별성을 갖는 정치이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콩나물 국밥집에서 만난 여 야 대표 (경향DB)

민주당이 실패한 것은 정치이념 때문이 아니라 사욕에 의해 정치를 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안철수의 공익적 리더십이 해답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능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면 또 다른 얘기다. 이 경우 안철수의 신당이 민주당과 달리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도 아니고 구조적 제약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면 안철수신당은 구조적 제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최 교수가 정확히 지적한 ‘낮은 수준의 정당제도화’도 문제이다. 이는 정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부딪쳤던 고민과 동일하다. 기존의 정당은 분명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새 정당을 만드는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노무현당, 안철수당이라는 인물정당이 생기고 인물과 함께 그 정당도 사라짐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당제도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나는 당시 “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당 개혁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의 예언대로 그 정당은 노무현 정부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손호철 | 서강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