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심에 비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한국전력에서 발간한 ‘2016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력 발전량 54만441GWh 중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5570GWh로 약 4.7%다. 세계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 기준 23.7%이다.

코스타리카는 자국 내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충당했던 기간이 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발달된 나라이다.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타리카는 수자원이 풍부해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훌쩍 넘는데도 불구하고 1996년 이래 풍력 에너지 개발을 꾸준히 진행, 2015년에는 풍력 에너지가 자국 내 전력 발전량의 9%를 넘기기도 하였다.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20년 이상 해온 것이다.

한국은 2001년 2월에 수립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 이래 5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수립할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 발전원에 처음 포함키로 결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 기조이다. 전력 발전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 기반 시설로 한번 구축된 이후에는 돌이키기 어렵고, 잦은 정책 변화는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일관된 정책하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배진우 |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