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장하준 교수 국회 강연 질의응답

대표적인 반(反)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7일 국회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장하준 “FTA 안한다고 北·쿠바처럼 안된다”

관련 글: [장하준 시사자키 대담] “60년대 FTA했으면 현대, 삼성도 없었다”

장 교수는 “(한국과)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등 양국 간 FTA는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미국의 차와 쇠고기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면 일본 차와 호주 쇠고기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FTA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교수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 전문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정두언 의원) : 사실 책에서 하신 내용에 비하면 할얘기가 얼마나 저기하셨겠습니까(시간이 많이 모자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자리에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특강보다는 질의응답시간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의원들 참석해 주셨는데 당의 입장을 떠나서 적나라하게 특히 비판적인 질문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재희 장관님 떨면서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 열두시까지 진행되고요, 그래도 미진하면 식사시간까지 장교수님이 시간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김문석기자)

60대 남성 : 오늘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젊고 영국에서 공부하셔서 새롭고 신선한 강의를 기대했는데 느낌은 고등학교 때 고전경제학을 듣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더 성장을 먼저 해야지 분배가 우선이 되면 안되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인데 여기 재정적인 많은 문제와 사회적인 파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런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가물어도 나라에서 대주고, 뭐가 되도 다 공짜고 이게 다 최후의 극단적인 민주주의는 결국 공산주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장을 더 해야된다. 쉽게 얘기해서 도버해협을 지날 때 미꾸라지 신선도는 메기를 넣어서 신선하게 한다는 (이건희 메기론) 얘기가 있듯이 아직까지는 성장을 더 해야한다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다 의대 가려고 법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문 지상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연평도 상황에서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젊은이들이 더 해병대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배 마인드보다는 더 졸라매고 더 성장을 위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토요일 휴무제 별 문제 없지 않냐는데 사회적 문제 많습니다. 놀기만 놀지요. 비싼 휘발유로 놀러 나갑니다.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토요일 즐길 여건이 없습니다. 결론은 장교수께는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 연구하셔야겠습니다.

장하준 교수 :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하자는 것은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얽혀있다는 겁니다. 의대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통계자료로 말한 것입니다. 상위 2% 중 80%가 의대를 가요. 이게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이야기하는건데, 강조를 드린 것이고.
물론 어떤 정책도 잘못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복지제도도 이것이 어떻게 성장에 도움이 되냐고 봐야 되는데, 양립가능하고 우리나라 단계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사실 복지예산이 높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비 부담율이 OECD에서 꼴지예요. 멕시코는 국민소득 1만달러도 안되니까 제외하면 꼴지인데, 이런 복지제도가 잘 안되서 육아가 힘들고 그러니까 애도 안낳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명히 한 20년쯤 후에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뭐 베트남계가 됐건 방글라데시가 됐건 한국에 오면 우리 국민이다 마음을 먹으면 굳이 우리 여성들이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개념을 포기 안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단일민족 단일민족 하면서 점점 소위 순수한 한국민족은 줄어들거든요. 단일민족을 포기하던지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던지.
물론 잘못된 복지가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저출산 문제나 의대 편중현상 여러 문제들이 복지제도가 너무 미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점차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야되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겠지만 잘 디자인 하면 어느정도 분배에 신경을 쓰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재희 의원 :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때의 비용과 그것을 쓰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출산장려책을 어느정도 쓰면 올라갈 것이다는 식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보통 이민정책을 가지고 인구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복지부장관을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출산장려책 확실히 하는 것이 미래에 남는 장사다, 그런데 이걸 경제학자들이 증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미래의 연구분야로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준 교수 :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분야죠.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는데, 전장관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이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 비용이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출산장려책도 돈이 드는 거에요. 그게 나중에 가져올 이득이 뭐냐에 따라 지금은 비싸보여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민정책으로는 사실 출산정책 해결이 안됩니다. 이민들이 오면 처음에는 애도 많이 낳고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같은데, 이민들도 2세대 되면 현지인들과 같아지거든요. 유럽도 처음에 아랍사람이나 인도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걸 메워주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2세대가 되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을 내다보면 심각한 문젠데, 저출산문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 문제도 있고 꼭 우리가 순혈주의 고집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없는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토론을 통해 해야 되는 거고 저출산이 고령화가 되서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가 노인 한 두 명 부양이지만 노인 세 명 네 명 세대간 불공평도 있고 출산장려책을 써야 돼요.
이게 단순히 육아비용보조 여기서 끝나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 여성들이 직장에서 출산을 해서 2년이고 쉬면 의무적으로 그 자리에 복귀를 시킨다거나 이런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국민소득이 높지만 출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게 없이는 안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간단히 생각하면 몇 년 비우고 온 사람 쓰면 비용이 드니 안 쓰고 싶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 한나라당 강명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분배와 성장 통합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괜찮은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로 나누어서 여기만 해야 된다 저쪽만 해야 된다 얼마나 국가경제나 국가 모든 성장 동력을 정말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결식아동 문제도 2005년도에 참여정부에서 지방이양을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비지원했고 2010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올해 지자체 예산에서 지난해 국비 이상으로 보완이 되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광고를 내거나 보도자료 냈지만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문제 저는 오랫동안 이쪽 일(결식아동) 했기 때문에. 여기 국민적 합의를 사실대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노력을 해서 빈곤아동청소년 급식 문제 뿐 아니라 의식주와 생존권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님 생각 같습니다.
미국의 선택적 복지 얘기 하셨고, 아동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실패한 사람도 복지로 기회를 줘야 한다. 앞으로 계속 무한대립 논쟁이나 이런 정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 발전, 국가 경제,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만큼 지장이 있을까에 대해 경제학자에 대해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 무슨 선택적 복지와 싸우지 말고 대안을 도출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준 교수 : 개념상으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나누긴 하는데, 어느 나라도 완전히 한 쪽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스웨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도 전 국민이 받는 게 있거든요. 메디케어라고 해서 노인들 의료보험이죠. 그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노인이 되면 다 받는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나눠서 너무 대립을 하면 사실 비생산적인 논쟁이 나오니까 어느 걸 보편적으로 하고 어느걸 선택적으로 할지 논쟁을 해야되는거죠. 전체적인 틀이 아니고.
무상급식 문제도 이게 사실 딱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결국은 전원에게 무상급식 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인데 이게 결코 꼭 옳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점 나쁜 점 따져보면 그게 낫다는겁니다.
뭐냐하면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한 쪽이 말하는 것처럼 왜 그걸 돈 낼 수 있는 애들도 내주면 예산을 딴데 써서 가난한 애들 더 도와주면 도움이 되는데 왜 거기다 낭비를 하냐는 것도 일리가 있고,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낙인효과라는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보면 정책이 뭔지는 어렸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무상급식을 했다 안했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빵을 전교생에게 나눠주고, 어떨 때는 가난한 애들만 주고 그랬거든요. 가난한 애들이 그 빵을 받으면 숨겨요. 너무나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걔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그 애들이 사회에 반감을 갖기 시작하면 범죄자가 돼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 사회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가치관의 차이고 어느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차이니까 그게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바라는 것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틀 자체를 가지고 선택적, 보편적으로 갈라 싸우지 말고.
어느 나라도 한쪽으로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어느 것은 보편으로 하고 예를 들어 아동급식은 그렇고요, 대학 진학 같은 것은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대학을 공짜로 다니게 하는데 저는 그건 찬성 안 합니다. 대학을 나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소득이 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거죠. 사안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태근 의원 : 이번 교수님 책중에 논란이 된 부분이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과, 너무 고등교육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 육박하게 대학에 가고 있고 문제는 대한민국만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소득격차 심한 나라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여건 속에서도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 소득을 보장하는 조건이 되죠. 이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FTA 말씀을 하셨느데 대한민국 내수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성장동력 창출은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거기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전반적인 성장을 가자는 기조거든요. 지금 사실은 내수시장도 굉장히 한계에 봉착해있는 시점이 아닌가. 국가적으로는 FTA에 대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이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하준 교수 : 첫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건 임금격차 뿐만 아니라 복지격차가 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복지가 없어서 기업에서 복지를 제공했거든요.
특정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교육보조부터 해서 병원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그게 안되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사회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지나친 기업복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반복지를 늘려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제일 높은데 그러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정규직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문제가 되냐. 유럽은 비정규직이더라도 의료, 보육, 주거가 기본적인건 보장된다는 거죠.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일하자는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버리기 싫은 것이고, 밑에 있는 비정규직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오려 하는 거에요.

복지정책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복지문제는 거기에 한 원인이 되는거고, 그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FTA를 해서 해외시장을 넓혀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투자를 해서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해결책을 그런 식으로 찾기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경제 투자액이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에 대해 다른 원인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본시장의 지나친 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힘들고 은행같은 것을 규제완화를 너무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에 돈을 안빌려주고 이렇게 투자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늘리면 사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면도 있고.
한국이 예를 들어 미국과 FTA를 해서 얻는 효과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거든요. 추정방법에 따라 나오는 숫자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불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는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연구개발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런데 개입을 많이 하고 미국은 안 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돈을 대는 부분이 우리는 20%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미국은 옛날 한참 때는 65%고 요새 많이 줄어서 40%거든요.
미국이 지금 기술경쟁력 있는 산업을 보면 거의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으로 시작을 시킨거에요. 항공산업은 공군이 돈 댔고, 컴퓨터는 육군이 돈 댔고, 반도체는 해군,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에서 전시 통신방법을 개발하다 나온 것이고 생명공학은 미국 생명공학연구비 30% 이상을 정부가 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은 안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산업 개척이 필요하면 그런데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신산업개발의 동력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것에 비해 효과는 불확실하고 좀더 직접적으로 신산업개척을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개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 저는 FTA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그런 점에서 참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FTA관련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가지시며 2가지 전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FTA가 전세계를 통해 다 열려진 시장이면 몰라도 개별적인 국가와의 free trade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점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향하는 바는 수출시장이 수출증대를 위해 개별적 국가와 하기 위해 유럽시장이라는 EU와도 하고 남미시장과도 하고 북미시장 등등 어떤 면에서는 가장 범세계적으로 시장을 자유무역시장을 지향하는 점에서 개별국가라는 지향은 논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정말 반에 학생을 비유하시면서 상위권 경쟁이 될 만한 학생들은 더 위에 섞으면 자극과 향상이 되지만, 전혀 경쟁이 안 되는 학생은 도태될 상황에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북미, 유럽 시장과도 어느 국가와도 경쟁을 해서 도태될 상태 그런 수준이냐.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나감으로써 일류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와있지 않느냐. 두번째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시장은 과거에는 일부 국가가 마음 먹으면 닫을 수 있지만 이제는 여기 앉아서도 실시간으로 유럽 어디 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FTA로 가는 것이 큰 틀에서는 오히려 정당한 방향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연다고 해서 금융에 일체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FTA를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이나 무절제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할 점이다라는 점을 구분해서 주장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큰 틀에서 우리의 여건과 지금 상황 하에서는 FTA가 옳은 방향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장하준 교수 : 우선 맨 마지막 부분 그것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려 하는건데, 금융 분야는 FTA를 하면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파생상품 같은 것은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냐면, 이런이런이런 것 규제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락하는 것이거든요(네거티브 방식).
파생상품의 특징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못하고 거기 적지 않은 것은 다 받아들여야죠. 
2008년 금융위기 잘 넘긴 것이 파생상품 규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이런 것을 많이 사지 않아서 덕을 본건데 한미 FTA가 되면 그 서비스 금융업 등 지금은 못 판다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략이 1국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정한 자유무역 아니다라는 비판 문제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기적인 자유무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장기적인 문제거든요. 경쟁에 대한 자극이 과연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더 퇴보시킬 것이냐.
그것은 판단의 문제니까 의원님은 해볼만한 수준이라 보시는거고 저는 아직은 대부분 분야에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고 판단의 문제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가 논리적으로 경쟁이 자극이 되서 잘 될수도 있고 못될수도 있다 그것만 서로 인정을 하면 판단의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게 놔둬야 겠고요.
그리고 닫으려 해도 닫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갖고 계시는 전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폐쇄된 나라라는 전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개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자본시장은 개방도가 아주 선진국 빼고는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관세율 40~50 하다가 0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세도 높은 듯 하지만 8%니까 그렇게 폐쇄적인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뭐 정치적 논쟁을 할 때는 닫고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게 닫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도리어 너무 열려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판단의 문제겠지만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지금 두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계속 서서 질의답변까지 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사이 권영세, 이혜훈 의원님, 김동성 의원님도 오셨고, 김금래 의원님 오셨는데요 강명순 의원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질의를 또 하실게 있으신 모양인데

강명순 의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무상급식 생각을 고쳐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이 곧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는 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학교 단위에서 점심 한끼를 먹는 것을 전체 아이들에게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못 먹고 아침을 못 먹고 그런 아이들에게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가 동시에 어떤 것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없는데 학교 다니는 때에만 먹이는 것으로 재정을 다 쓰게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곧 보편적 복지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낙인효과 스티그마를 받고 상처를 받는 거고요.
밥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여건이 가난한 사람들 심리적 효과 차단이 되고 배제되는 것이 있고 스티그마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복지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동안 무상급식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 국가적 손해가 있다는 것인데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말씀 드립니다.

장하준 교수 :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 아이들이 특히 후진국에서 더 심각한 문제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배가 고파서입니다. 밥을 못 먹으면 밥 생각만 나지 선생님 말씀이 안들립니다.
급식 같은 것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거 결국 해봤자 밥 한 끼인데 집에 가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집에서 또 굶고 엄마 아빠 또 장시간 힘든 일하고 오니까 애가 숙제 도와 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가라고 하고 파괴된 가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급식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더 진정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소득이나 삶의 조건을 최소한으로는 맞춰야 한다며 더 큰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제가 어떻게 썼냐면 달리기를 하는데 다같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서서 한다고 공정한게 아니다. 누구는 다리가 하나고 누구는 다리에 모래주머니가 있고 그런데 누구는 앞에서 뛰고 누구는 뒤에서 뛰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의 노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 투자하고 하는 부모의 노력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어떻게 하건 애들에게 똑같이 해준다는 것은 안 되죠. 하지만 최소한 조건은 마련해야죠. 밥은 안 굶고 수업은 듣게 해야 경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되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김금래 의원 : 장 교수님이 사실관계를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이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때는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 옥수수 빵을 주고 드러나게 했습니다. 지금 급식은 모든 학생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비를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으로 급식비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못내는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지자체에서 돈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 행정처리 하는 사람만 학부모가 누가 내는지 정부에서 내는지 알수 있을 뿐입니다.
낙인효과로 교육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인효과가 있다면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장에 구좌에 돈을 넣고 있고 일부 정부에서 넣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도 형편만 되는 것이면 저도 찬성인데 우선순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왜곡은 말씀드렸습니다.

장하준 교수 : 방법에 따라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데 결국 애들이 알게 되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옛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 어느덧 두시간이 다 되어서 마감시간에 가까워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자리 함께해주신 방청객,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강의와 질의답변 임해주신 장하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미진한 것은 식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