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민주화가 먼저다

근래 개헌이 논의되면서 신헌법에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방분권론이 드높다. 지방분권론의 핵심은 국민에게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며, 민주주의의 하부구조가 튼튼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지방정부에 맡겨졌던 소방관들은 제대로 된 예산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지방정부의 권력자가 원하는 행사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처럼 맡겨진 권력과 조직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부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민주주의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국민들이 세세하게 관심을 쏟을 수 없는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정당에 정치 책임을 묻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정당지지율에 연동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방선거는 어떠한가.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자치의회 선거는 양당 갈라먹기 선거이고, 1인 선거구 중심의 광역자치의회 선거는 지역정당의 일당독재 추인 선거에 불과하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파행적으로 구성되다 보니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의 지방분권론은 중앙의 예산과 권력을 가져오는 것에만 집중할 뿐 정작 가져온 예산과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 현재 지방자치에 필요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권력 이전이 아니라 민주화다.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정종원 | 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