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쥐어짠 도시공원 해법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정부

“공원을 지키는 일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다. 국회와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난 28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관한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에서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내년 7월 전국 1987곳 338.1㎢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사라질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4월 처음 나온 대책에 빠져 있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등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정작 추가 대책을 기다려 온 지자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와 면피’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핵심적인 정부 역할은 잘 안 보이고, 지자체로 하여금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는 식의 대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만 표명하면서 각론에선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심사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대책을 보면 재정적으로는 당초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던 지방채 발행 이자를 70%까지 늘려 지원하겠다는 게 전부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 부지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액을 2조4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년 동안 많아야 600억원만 지자체에 추가 지원하면 된다. 반면 지자체는 지방채와 자체 예산 4조3000억원 등 최소 6조7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지자체가 공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공원 장기미집행의 주된 이유로 꼽아온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국공유지도 마찬가지다. 국공유지를 아예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는 일단 실효를 유예하며 폭탄을 뒤로 넘겼다.  

정부가 일부라도 국비 지원을 결정하고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면 도시공원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대부분 도로·철도 건설에 쓰이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도시공원에 투자할 수도 있고, 10년, 20년간 장기 계획을 세우면 큰 부담 없이 조금씩 부지를 확보해 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원 조성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며 지자체만 쥐어짜려 한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고민해 소중한 공원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도시공원을 ‘도시의 허파’라며 미세먼지 저감효과까지 홍보했다. 빠듯하지만 아직 1년여의 시간이 있다. 김 장관의 말처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

<이종섭  | 전국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