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과 ‘타조동맹’

며칠 전 재미난 외신뉴스가 떴다. 브라질의 한 학자가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을 ‘타조동맹’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흔히 우둔한 사람이 ‘새대가리’에 비유된다. 닭은 그나마 낫고 까마귀는 똑똑하기로 유명하다. 가장 머리가 나쁜 새는 타조라고 한다. 위험에 처하면 큰 몸은 놔둔 채 머리만 모래 속에 처박는다고 하니….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실정’ 심판론은 온데간데없이 코로나19 대응 덕에 깔끔한 판정승으로 끝났다. 사실 경제실정의 정체부터 모호하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 줄고,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미국에서 덜 팔린 게 정부 탓은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후폭풍은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가 엎지른 물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문재인 정부 잘못인가. 다만 한·일 수출규제 갈등을 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정책 탓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이것도 엄밀히는 삼권분립 아래 법원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자, 원뿌리는 3공화국까지 파고 내려가야 찾을 것 같다.

그나마 그럴듯한 경제실정이라면 ‘징벌적 52시간제’를 꼽고 싶다. 형사처벌 조항까지 달아 52시간제를 강제한 것은 대외 경제충격들을 극복하기에 여념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접근이었다. 또 하나 보탤 건 역시 부동산값 급등이다. 지난해 12·16대책 같은 걸 임기 초반에 냈어야 한다. 참여정부처럼 산발적 조치를 늘어놓다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현 상황은 사실 좀 우스꽝스럽다. 야권 등 보수층이 종전과 달리 대놓고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청하고 있어서다. 이참에 범여권이 담대하게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어쩌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코돌이’ 21대 국회를 앞두고 2004년 ‘탄돌이’ 17대가 떠올랐다. 단독 152석으로 과반을 거머쥔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된 개혁은 몇 개 해보지도 못한 채 사분오열됐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 ‘대연정’까지 제의했을까.

부디 머릿속에 ‘효율성, 경쟁’ 같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책임성은 모호한 신념만을 앞세운 경제관료는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들의 조언은 경청하되 걸러서 들어야 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갈등만 봐도 그렇다.

미국 복지시스템에 저소득층용 ‘푸드스탬프’라는 식품 구입용 바우처 제도가 있다. 현금은 술이나 담배 따위를 사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쿠폰 형태가 됐다. 일종의 ‘스티그마(낙인) 문제’는 따르지만 더 효과적이어서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상품권 형태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소득 개념에 가깝다. 2011년 이른바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줘야 하느냐’던 무상급식 논쟁을 되새기자.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닥친 위험이다. 재난지원금은 ‘무차별 살포’가 정답이다. 경제적 유발 효과나 재정 상태를 봐서 전체 파이를 고려한 채 개개인 몫만 조정하면 될 일이다.

당장의 승리에 취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얄팍한 꾀 뒤로 숨는다면 타조랑 친구가 되고 만다. 그나마 타조는 머리는 나빠도 생존비결이 따로 있다. 시력이 무려 25 정도로 동물 중 최고라고 한다. 타조 같은 눈으로 정부·여당이 더 멀리, 크게 내다보길….

<전병역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