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송파 세 모녀, 우공이산

경제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로 유명했던 고 정운영씨(1944~2005)를 나는 교수로 기억한다. 큰 키에 중후한 목소리, 조리 있는 말솜씨. “결혼은 하셨나요”라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결혼도 못했을 것처럼 보이나요”라고 유머로 답하던 여유까지. 30여년 전 강의실에서 본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요즘의 상황이 답답해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그가 1988년 8월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이 눈에 띄었다. ‘성장, 안정, 복지…그래서?’라는 제목이다.

“우산 장수와 나막신 장수에게 각기 딸을 시집보낸 부모가 가지는 걱정, 그것은 경제정책의 입안자들이 지닌 고민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 우산과 나막신을 파는 데 고루 이로운 날씨가 없듯이, 한 사회의 모든 계층에 두루 유익한 경제정책이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세상에 다툼이 없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십수년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출입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파이를 키워야 한다”였고,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낙수효과)이었다. 요지는 ‘대기업이 잘되면 노동자까지 혜택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대기업이 많이 성장했고, 파이가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헬조선’이란 말은 일상어가 됐다. 그 영향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다.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보수의 불만이 엄청나다. 기승전-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모양새다. 최근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이 0.0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3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0.7명 순증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고용을 감소시켰지만 전 산업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25~65세 일자리 21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만 강조한다. 경기변동이 고용에 미친 영향 역시 이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출처:경향신문DB

며칠 뒤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된다.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지난달에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택가의 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에게는 노인기초연금 25만원 외에 받은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 한국 경제는 지난 5년 동안에도 성장했지만 이들에게는 온기가 미치지 않았다. 성장 없이 복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지만, 무너진 낙수효과의 신화에 다시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운영 교수는 칼럼에서 “이제 사회의 생산력은 같이 나누어도 좋을 만큼 충분히 발전했고, … 복지에 관한 한 정치 권력의 의지와 결단만이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며 당시 정부에 대해 ‘의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살아 있다면 다시 ‘의지의 점검’을 당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지’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다. 90세 노인 우공은 “내 비록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내가 죽으면 아들이 남을 테고, 아들은 손자를 낳고… 이렇게 자자손손 이어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산이 평평해질 날이 오겠지”라는 말로 천제를 감동시켜 산을 옮기게 한다. 이 정권에서 안되면 다음 정권, 아니면 그다음 정권에서는 원하는 사회를 이룰 것이라며 밀고 나가면 최소한 지금보다 세상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조건은 있다. 정운영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우파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느냐.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맞는 말이다. 가진 사람들의 것을 못 가진 사람들과 나눠 갖게 만들려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을’인 가맹점주와 또 다른 ‘을’인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싸움으로 끌어가는 능력이 대단히 교묘하다. 이들과의 논쟁에서 실력으로 이기지 못하면 사회를 바꿀 동력을 얻을 수 없다. 다행히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보다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김석 사회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