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병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모두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는데, 성희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는 영관 장교 10명, 위관급 7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이었다.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으로 전체의 70%였다. 피해자 35명 모두 여성이었으며 그 절반은 여군 부사관이었다. 군 간부 중 최하위 계급인 중·하사가 성폭력 피해에 가장 취약하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많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범죄 신고 자체를 가로막는 군 구조이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
바야흐로 국방개혁도 ‘버전 업’ 시대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국방개혁 2.0’을 선언했다.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 1.0’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화 발전시킨 ‘국방개혁 2.0’ 버전을 국민들에게 내놓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실패한 것에 대해 흔히들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을 주된 이유로 든다. 그러나 속을 내밀히 들여다보면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지 군 구성원들 스스로 공감하는 데 실패한 탓이 컸다. 보수적인 군 수뇌부가 진보 정권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한다는 식이었다. 군 구조의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하면서 군인 정신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의 좌절은 시스템과 정..
청와대가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사드에 대해 제대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작심한 듯 다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를 파악하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문구 등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두루뭉술한 내용만 보고됐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묻자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보고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 장관에게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의 국내 추가 반입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를 국내에 추가로 반입한 사실을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때 누락했다. 군이 중대한 안보 사안을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모르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철저 조사를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청와대는 25일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의 반입만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날인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4기의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했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일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최고군령부인 합참에서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뒤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참석,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휘관회의에 여야 국방위원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를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야당 의원과 안보 정보까지 공유하며 과감하게 협치를 시도한 대통령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협치 시도는 문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반쪽으로 끝났다. 야당 소속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바른정당의 김..
군 내부 통신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룡대에 있는 한 부대가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동시에 연결해 놓은 것이 발단이 되어 악성코드가 내부망으로 퍼지면서 무려 3200여대의 컴퓨터가 감염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군이 해킹 흔적을 처음 발견한 뒤 한 달 반이 넘도록 내부 통신망이 해킹된 것을 몰랐으며, 지금까지도 해킹 피해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방어 전선이 뚫린 것도 모자라 사후 대응에서도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내·외부망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해킹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이번에도 “3개의 정보체계 중 업무용 인터넷망과 국방망은 뚫렸지만, 작전에 사용되는 전작망은 해킹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제 이 해명 역시 믿..
정부는 어제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과 시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발효된다. 중대 안보 사안을 지난달 27일 국방부의 협상 재개 발표 이후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이런 협정안 의결은 사실상 무효다. 무엇보다 범죄 피의자로 국정 책임자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식물대통령과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군부의 결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협정을 강행한 정부의 결정을 신뢰해야 할 이유도 없다. 대통령이 이 협정을 단지 외국에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