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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 중 장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있었다.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김천역 인근에는 송 의원 가족 명의의 상가 건물이 있다. 두 의원 모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 펄쩍 뛰고 있지만 세간의 시선은 따갑다.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무·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역시나다. 공직자들이 유관 기관들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니는 게 만연한 관행임이 확인됐다. 심지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가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직자들의 ‘접대성’ ‘갑질’ 해외출장이 여전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실상을 보면 더욱 놀랍다. 자신이 감독하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96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만 무려 38명이 들어 있고, 국회의원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16명..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련된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에서 웃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나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에게 “해외출장갈 때 의장에게서 받은 금일봉이 특수활동비였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알고 보니 특수활동비였다”며 다른 의원들이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국회의 예산 씀씀이는 불투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잘못 쓴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

탄핵의 목전에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중에도 국회의원, 국회의원 중에도 일부 부동층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국회의원 스스로 여러 요인을 고려한 판단을 하겠지만, ‘기록’에 대해 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통시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망각’ 없는 시대로 진입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탄핵의 과정과 결과의 기록은 이미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새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망각 없는 시대가 시작된 지가 불과 몇 년에 불과하여 아직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는 사실상 망각 없는 시대의 첫 세대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