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온실가스) 국외 감축은 감축 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6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중 배출전망치(BAU) 대비 11.3%의 온실가스는 국외 노력을 통해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발표한 기본계획의 한 부분이다.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언급한 전제조건은 실체가 없는 허깨비에 가깝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제 거래시장은 구체화되기는커녕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환경부와 기상청이 한반도 기후변화 연구 동향과 전망을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를 어제 발간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한반도 기후변화 관련 연구의 집대성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방식과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25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것으로서 ‘한국판 IPCC 보고서’라고 할 만하다.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국내 기후변화 보고서가 나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우울하다.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
최근 필리핀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FCCC)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파리회의에서 2020년부터 시작될 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파리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회의에서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해묵은 기후변화 책임 공방은 계속되었다. UNFCCC는 단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이 아니다.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협상이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비용이 들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