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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토론하는 마당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는 선거법을 방치한 결과다. 앞으로 촛불집회나 친박단체의 집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통상적인 발언은 괜찮지만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탄핵 환영(규탄)’이나 ‘사드 배치 반대(찬성)’라는 구호는 허용되는데, ‘정권을 교체하자’거나 ‘사드 배치 반대하는 ○○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를 외치면 불법이다. 지금까지 광장에서 맘껏 의사 표현을 하던 것은 이제 범죄행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앙선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보고만 받으며 권한대행으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출마할지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주 중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그에 맞춰 자신의 출마 여부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지 여부는 그의 자유다. 그는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구여권 인사로는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황 권한대행이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면 흥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심지어 황 권한대행을 염두에 두고 대선 예비경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까지 제정, 당내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앞선 주자는 대세론을 주장하고, 후발 주자들은 ‘제3지대’ 연합이니 야권 공동경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젊은 후보들은 세대교체와 정책 중심의 경쟁을 외치지만 정국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슈퍼우먼방지법’ 공약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육아휴직 3년 보장법’,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등도 이목은 끌었지만 의제로 떠오르진 못했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주자들일수록 특정 지역에 한정된 약속들만 내놓고 있다. 현안에 대한 해법이나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책 제안보다는 유리한 경쟁 구도 만들기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대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으..

온 국민이 특검 수사에 몰입하고 있던 지난 며칠 사이, 두 개의 섬뜩한 국제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다. ‘미국 우선!’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그 첫 번째 결실을 보았다는 기사이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17일간 1만2500㎞를 달려 영국 런던에 도착한 것이다.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를 거쳐 마침내 영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변화는 언론을 통해 비교적 많이 소개되었으니 여기서는 일대일로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육로와 해로 두 개의 길을 통해 중국과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연결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표할 인물을 뽑는 선거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표현은 색이 바랬다. 정치를 향한 냉소는 커가고, 그에 반비례해 시민의 선거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찍어 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며 한탄하기에 이르렀다. 그 끝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그예 촛불혁명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시민과 괴리된 정치가 가능한 것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문제는 ‘표의 비례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각 정당 득표율은 실제 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결과적으로 시민은 선거에서 소외된다. ..

주역은 64개의 괘로 길흉을 따진다. 64괘 중에서 가장 좋은 괘가 겸(謙)이다. 겸손할 겸은 말씀 언(言)과 아우를 겸(兼)이 합쳐진 자다. 말할 때 상대를 배려해서 하면 자연 겸손해진다는 뜻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새해는 겸과는 거리가 먼 해가 될지 모르겠다.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항상 옳고 똑똑하고 구국의 영웅이다. 들보 같은 흠결도 ‘세상에 안 그런 놈 어디 있느냐’고 하고, 티끌만 한 장점은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있느냐”고 한다. 무조건적이다. 정책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세금은, 보육은, 가계 빚은, 실업문제는 어찌 풀지 궁금하지도 않다. 그건 난 모르겠고, 뽑아 주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식이다. 새누리당 충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