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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이란 학생의 난민 인정을 도운 교사 오현록입니다. 지금의 가혹한 난민 심사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100일 넘게 노숙 중입니다. 고작 난민 심사 기회를 얻기 위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의 10%만 난민 심사에 부쳐집니다. 난민 심사 영상기록을 요구한 이집트인 난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낼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찰에 연행된 것입니다. 난민 신청 중이어서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지닌 소녀의 가족 5명은 생계비 한 푼 없이 6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교복값이 없다던 이 소녀 가족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입니다. 신청자 셋 ..

법무부가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놨다. 전시인 양 제목부터 비장하다.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 -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법무부는 자료에서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첫 적발 시에도 바로 출국조치하겠다”며 “(소극적)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대란’ 비판이 이어지고 이번 달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

법무부가 오는 2022년까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 272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전권’ 신설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적시한 대목이다. 전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사회보장제도 강화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어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들 부처의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정책 등을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외국 자본유치 촉진, 연간 300조원의 사회갈등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으로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황 대행은 안전이나 법질서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관저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 300명이 넘는 생명을 잃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박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