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국회 5당 원내대표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그제 국회에서 만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해 문안 작업을 한 뒤 이달 중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이 중국의 부당한 횡포에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 달째 보복조치가 이어져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결의안이 며칠 앞서 발의된 미국 하원의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과 함께 중국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개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정치권의 결의안 채택 합의는 중국의 패권적 행태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한국과 미국이 기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시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제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국내에 반입했다. 당초의 하반기 배치 방침을 전격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사드 조기 배치 방침을 일절 비밀에 부쳤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골프장은 부지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도 한 적이 없다. 배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덜컥 장비부터 도입한 것이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도 밀어붙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탄핵당한 정권의 과도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지도 ..
한국이 국제사회의 동네북이고, 한국외교가 사면초가 상태라는 말은 더 이상 언론의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저격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늘 내치에는 문제가 있어도 외교만은 잘한다는 식으로 평가되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그런 평가는 순방외교의 겉치레에 의한 가짜 이미지였다. 보수정부 9년 동안 철저한 외교무능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입지는 계속 좁아졌다. 부시 행정부의 애완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 친미를 고집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과는 단절했으며, 진보정부 10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폐기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주도권은커녕 소외돼 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친미대북강경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변화를 약속하며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동북아 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기업, 한류에 대한 보복을 넘어 예술 분야까지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를 겨냥한 압력이겠지만 현 정권에서 실효성은 없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올바른 사드 해법이 아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연예인 출연·공연 금지, 롯데의 중국 사업장 조사, 한국산 양변기와 화장품 수입 및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 한한령(限韓令·한류 제재)의 폭과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급기야 한국 음악가들의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2월19일부터 시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씨 중국 공연이 논란 끝에 무산됐다. 조씨는 그제 트위터에 “국가 간 갈등이 순수문화예술 분야까지 개입되는 상황이 안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일명 한한령(限韓令)이라 불리는 중국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중국 측이 한국과의 인적교류와 한류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심리적 여파는 벌써 대단하다. 본격적인 경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우리 무역량의 거의 30%(홍콩 포함)에 달하는 중국과의 갈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공포이다. 당초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어려울 것이라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마늘분쟁에서와 같은 경제보복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 논거로는 한·중 간의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경제 제재는 중국 경..
‘박근혜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초반에 대북접촉 누설이나 드레스덴 선언의 사전유출 등이 조금 부각됐고, 최근에 사드를 포함한 무기구매 개입에 대한 정황 기사가 나오지만 국내 정치농단에 비하면 외교에 끼친 악영향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그런데 외교에 끼친 해악이 훨씬 심각하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사회과학자로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분석해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다. 대중에게는 내치는 못해도 외교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최악이었다. 남북관계는 극단의 단절 상태며, 북의 핵무기 고도화에도 제재만 고집하며 전쟁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급변하는 동북아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났다. 위안부 문제 합의, 전작권 반환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