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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일명 한한령(限韓令)이라 불리는 중국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중국 측이 한국과의 인적교류와 한류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심리적 여파는 벌써 대단하다. 본격적인 경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우리 무역량의 거의 30%(홍콩 포함)에 달하는 중국과의 갈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공포이다. 당초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어려울 것이라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마늘분쟁에서와 같은 경제보복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 논거로는 한·중 간의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경제 제재는 중국 경..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 힐러리 클린턴의 꿈은 백인 남성들의 이해를 대변한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좌절됐다. 클린턴은 고별사에서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탄하면서 장차 미국 소녀들 중에서 여성 대통령이 꼭 나오기를 바란다는 비원을 전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나오기 힘든 여성 대통령이 4년 전 한국에서 나왔다.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적 색채가 짙고, 남성 중심적인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당시 필자는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근혜는 무슨 힘으로 대통령이 됐을까. 무엇보다 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후광과 영남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우리도 한번 기 펴고 살아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재장악을 위한 반격에 나서자마자 그 첫 번째 방책으로 보수 결집을 획책하고 있다. 5%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숨은 보수파를 결집시키기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은 청와대에서 장기농성을 하면서 바깥에서 보수 구원병을 조직해 난국을 돌파하는 전술인 셈이다. 제 살길을 찾자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막장 승부수까지 던지는 대통령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진다. 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보수와 진보진영 간 대결 조장도 불사하겠다는 뜻이 역력하다.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은 하나같이 보수와 진보 간 견해가 다른 것들이다. 그제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장소인 성주 롯데골프장과 남양주시 퇴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엊그제 육군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8~10개월 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 오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국의 정정불안에도 사드 배치 일정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문란 파문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더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국방부에 앞서 구체적인 사드 배치 계획을 사실상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한국의 안보 주권을 무시하고, 국정에 영향력을..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의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법 집행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벌컨포 등 공용화기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자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침몰시킨 일을 두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양국은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근거한 어업질서를 유지해 왔다. 한국 정부는 매년 중국 어선에 할당제를 적용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허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