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횡령 의혹 수사를 각각 맡아왔으나 이번에 합치기로 한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후인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본다. 앞서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재산관리인 격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피의자 이명박’ 소환만 남은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서 ‘주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생각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중 검찰..
2007년 12월19일, 이명박 후보가 소위 ‘7·4·7’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후보의 전과가 한둘이 아니었고,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혐의도 많았지만, 주권자는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몰염치한 구호에 기꺼이 표를 던졌다. 다음 대선을 얼마 앞두고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까지 터졌지만 2012년 12월19일,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자,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거칠 것 없이 국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2014년 2월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가 더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으니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겠다며 공공임대리츠라는 해괴한 정..
검찰은 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주범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직원을 시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는 등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돈이 올 테니 받아두라’고 김 전 기획관에게 지시했다. 특활비를 직접 요구한 이 전 대통령을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본 검찰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진술이 넘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보관하다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갑작스럽게 시작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반사작용의 일종. 호흡기에 있는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리 몸의 방어기전이다.” 인터넷에 나온 ‘기침’의 정의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주위에선 “감기 걸렸느냐?”고 묻곤 한다. 감기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침투한 경우 기침이 나는데, 이때는 열이 있다든지 청진상 이상소견이 동반되기 마련이라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기침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감기로 인한 기침은 2주를 넘기는 법이 드물어, 그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기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5%가 만성기침에 시달리고 있다니 그 빈도가 결코 낮지 않다. 작년 11월 말부터 석 달째 계속되는 ..
미국의 가수 존 바에즈와 배우 제인 폰다는 베트남 전쟁 당시 “아메리카의 양심”을 외치며 반전운동의 선봉에 섰다. ‘도나 도나’ ‘메리 해밀턴’ 등의 노래로 유명한 바에즈는 1961년 밥 딜런과 함께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벌이며 미국 사회의 모순에 눈떴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반전평화운동에 나선 그는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도 바에즈는 “베트남 정권의 인권탄압을 막아야 한다”며 문화계 인사 83명의 서명을 받아 뉴욕타임스 등 5개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실었다. 폰다는 영화 (1971)와 (1978)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두 차례 수상한 은막스타였다. 그는 베트남 전쟁 기간 반전운동에 적극 참여해 ‘하노이 제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1980년대에는 원전..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원세훈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검찰 수사에서 구속을 면했지만 4년 만의 재수사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 때 광범위하게 진행된 추악한 여론 공작 실태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번엔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담긴 군 내부 문건이 새롭게 공개됐다. 국방부 2급 비밀문서인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란 문건에는 ‘총선·..
계속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문화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해준다. 문화예술은 평화와 민주주의 안에서 제대로 숨 쉬며 산다. 한국문학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국경 바깥 코리아 민족의 정신과 감성, 그리고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의 문화적 정수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는다. 물론 이때 문학이란 단지 제도 문단에 한정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말·글 활동과, 시·소설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글쓰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언젠가부터 한국문학은 스캔들이나 외국 문학상 같은 바깥의 자극이 아니면 긍정적인 화제를 만들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되었다. 특히 근래의 잇단 큰 추문, 즉 신모 작가의 표절 사건과 문학권력 문제, 성폭력과 여성혐오 문제 그리고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과 여권이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이대로 시행되면)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공영방송) 사장이 안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공영방송 사장이 여야의 눈치만 살피는 소신 없는 인사가 선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7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4개의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여야 7 대 6의 구성으로 바꾸고, 사장을 뽑을 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