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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집요하고도 악마적이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났을 때 느닷없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소환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말이다. 내란음모 사건, 아니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검찰 ‘녹취록’에 나오는 혜화전화국 발언을, 눈곱만큼도 연관성이 없는 KT 화재와 연결 짓는 신공을 발휘했다. 혜화전화국은 이석기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저들은 분단체제를 흔드는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종북몰이’가 필요할 때마다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구속된 이석기를 불러내 휘둘렀다.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사건은 지나간 과거사가 결코 아니다. 어쩌면 ‘이석기 문제’가 풀려야 이 지독한 분단과 종북의 논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 혜화전화국 발언만이 아니다. 당..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어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의원 등이 내란범죄 실행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등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와 관련해서도 “제보자 진술만으로 RO 조직의 존재를 인..

“저는 자주, 민주, 통일을 우리 시대의 과제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내란음모’의 모자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고 이를 주장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라 해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단시대의 법정에 선 피고인은 제가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저는 해방정국에서 통일된 나라를 소망하신 몽양 여운형 선생, 조봉암 선생,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지난 70년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권력에 의해 무참히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죽산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일제와 맞섰고 해방 이후 진보당을 창당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주창하다 이승만의 지시로 진보당은 해체..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보수단체·언론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종교 지배자’ ‘종교를 빙자한 좌익세력’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종교 수장들을 ‘규탄’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라는 엄중한 사건이므로 유무죄의 판단과 관용의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법원에 낸 종교계 탄원서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수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천주교 김희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