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 야4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원식 기자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공동으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가능성밖에 없..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의 버섯구름이 핵 시대를 열어젖힌 지 63년이 됐다. 오늘날 핵무기에 대한 신념은 거의 보편적이다. 세계의 안보가,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바로 그 물질에 달려있는 셈이다. 핵 관련 용어는 국가들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클럽'과 '우산', 그리고 아웃사이더들이다. '클럽'은 핵 특권을 주장하는 초강대국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핵비확산조약(NPT·1968)이 아웃사이더들에게 (핵을) 허락하지 않는 반면, 그들 자신의 핵 독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우산' 국가들은 명목상으로 비핵국가이지만 그들의 국가 방위는 동맹의 핵 '우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번째 그룹의 국가들은 핵무기 없이는 안보도 없다는 논리를 공유한다. 안보를 확보하려는 그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근 지구온난화 해결을 두고 원자력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생물학자 제임스 러브록의 주장이다. 그는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바람이나 햇빛 에너지에 매달리는 것은 '녹색 낭만주의(Green Romanticism)'에 기댄 어리석은 환상이라고 환경론자들을 비난했다. "수천명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희생자도 앞으로 수천만에 이를 기후재앙 희생자보다는 값싼 대가"라는 것이다. 이 러브록의 주장을 원자력산업 부흥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홍보의 선두에 원전업계가 있고, 일부 언론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국내 환경론자들이 원전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
강기성 (전력경제연구회장) 선택과 집중은 시장경제이론과 기초경영학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만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을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한눈에 보기에도 계획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원자력계, 특히 연구개발 분야 안팎에서 이번 계획안에서 누락되면 향후 5년간 먹고 살 것이 없어진다는 위기감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계획을 만들고자 했다면 연구개발 분야의 모든 것을 다 넣기보다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연구개발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적지 않은 연구과제나 항목들을 잘라냈어야 했다. 인력.재원조달 한계 감안해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 언급된 사업 중에서 향후 5년간 대규모 재원과 인력이 투입될 대표적인 분야는 '원자력종합과학공원(Nuclear 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