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자력 진흥, 집중과 선택을

강기성 (전력경제연구회장)

선택과 집중은 시장경제이론과 기초경영학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만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을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한눈에 보기에도 계획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원자력계, 특히 연구개발 분야 안팎에서 이번 계획안에서 누락되면 향후 5년간 먹고 살 것이 없어진다는 위기감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계획을 만들고자 했다면 연구개발 분야의 모든 것을 다 넣기보다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연구개발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적지 않은 연구과제나 항목들을 잘라냈어야 했다.

인력.재원조달 한계 감안해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 언급된 사업 중에서 향후 5년간 대규모 재원과 인력이 투입될 대표적인 분야는 '원자력종합과학공원(Nuclear Science Park)' 건설, 평화적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듀픽(DUPIC)' 연료다발 제조기술의 산업화,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SMART)' 원자로 건설과 스마트용 핵연료 설계 검증완료, 양성자 가속기 건설, 원자력의학원 기능 확충, 고준위폐기물 처분 지하연구시설 건설 등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첨단 방사선 의료복지 확대도 들어있다.

과학기술부가 이같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와 인력,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법에 따라 부담하는 ㎾h당 1.2원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는 도저히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전기요금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물론이요, 원전 해체 철거 및 사용후 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사업비로 남겨둬야 할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까지도 써야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의도로 보인다.

원자력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연 3백억원 이상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사업자에게 의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과 공무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원자력사업을 하는 선진국에서 우리만큼 화려한 연구개발 메뉴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으며, 어느 정부가 사업자에게 주된 재원을 부담시키는가.

모든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적당히 배정하는 나열식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으로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원자력산업과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

화재방호 구체계획 언급 안돼

한편 미국의 원자력 공인검사기관인 'ANI(American Nuclear Insurers)'가 발표한 원자력 발전소 화재손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966∼2000년 5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원전 사고는 모두 600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5% 정도가 화재로 인한 손실로 집계됐다.

화재사고가 전기.기계사고와 함께 원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서는 화재방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옛 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4호로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로 폭발사고와
                              방사능 상해로 수개월 안에 29명이 사망하고 주민 9만 2000명이 강제이주되었다. (경향신문 DB)

우리나라 원전에는 화재전문가가 거의 없는데도 안전관리 진단과 연구용역 등이 계열사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외부전문가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므로 화재방호를 위한 문제점 발견과 개선안 도출이 거의 되지않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방화공학기술을 활용한 성능위주설계(PBD)를 원전 화재방호에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정확한 지침서가 없다. 성공적인 원자력 진흥을 위해서는 선진 화재방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나 사업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