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튜닝)에 대한 기준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측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무분별한 자동차 불법개조를 막고, 튜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 등 반대론자는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였던 튜닝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개정안은 튜닝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9월부터 시행된다. ■ 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튜닝’ 철저히 근절해야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7년 7월 1000만대 시대를 열었고, 2013년 3월 말 현재 1900만대에 이른다. 2015년 상반기에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대학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별로 의료비가 매겨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질병 유형과 중증도 등에 따라 의료비를 평균화해 비용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이다. 1년간 시행을 유예받았던 대학병원의 유예 만료 시점에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달 초 대학산부인과학회는 “고난도 수술을 피하게 되고 의료기술 발전은 느려질 것”이라면서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술거부 선언은 거둬들였지만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은 견지해 정부와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 학자·시민단체들과 대립하고 있다. ■ 선진국선 ‘의료 질 저하’ 없어… 의료계 노력이 중요 올해도 포괄수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올 7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하나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TPP를 미국의 포위망으로 인식하던 중국이 최근 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주변국들은 진의 파악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선 한국의 TPP 참여를 둘러싸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과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05년 싱가포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이후 2008년 미국의 참여로 주목받기 시작한 TPP는 현재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 경제적 실익 확보·부작용 대비 후 체결해도 늦지 않아 최근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부가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병원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돕자는 취지다. 메디텔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들은 “메디텔은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하는 숙소”라면서 “(입법예고안의)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메디텔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에 다름 아니며 궁극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 의료·건보체계 붕괴 불보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뉘어 있는 간호인력 양성 및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발화된 논쟁이 3개월째 확산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간호계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사이 업무영역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40여년 전에 도입된 간호조무사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간호인력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간호사는 의료인… 조무사와 통합 땐 전문성 저하 초래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4일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복지부가 지난해에 추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조무사 규칙) 개정의 원..
지난달 민주당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이 동성애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반대로 철회됐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성 결혼 허용 문제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동성애가 교리에 위반된다는 기독교계, 성소수자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는 활동가, 동성애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들어봤다. ■ ‘이성애자’와 똑같이 시민기본권 향유할 권리 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 등이 제출했다 철회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소동의 한가운데 동성애자 문제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에 대한 기독교계의 극단적인 혐오와 반감이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재계와 노동계 등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계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늘어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대체휴일제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항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돼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맞서고 있다. ■ 노동자 법정 휴식권 보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청 다음해 달력을 들추며 소박한 기대감으로 연휴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공휴일이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는 직장인들의 가슴마저 들뜨게 한다. 달콤한 휴식이 주는 행복감은 지친 삶을 지탱해주는 큰 위안이자 필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 핵심은 ‘엄마가산점제’다. 이 제도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가 및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할 때 시험과목별로 득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목소리와 “열악한 직종의 여성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다. ■ 경력 단절 겪는 여성에게 ‘사회적 배려’ 하자는 것 지난해 12월 필자가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법안(엄마가산점제)이 지난주 내내 논란이 되었다. 엄마가산점 제도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