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원료나 첨가물로 사용하면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GMO가 포함된 식품의 성분표시 확대를 놓고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에선 “GMO 주요 수입국인 한국이 GMO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식품업계는 “GMO 수출국이 GMO 표시제를 한국과 같이 운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 안전성 검증 안된 식품 정보, 소비자에 더 자세히 알려야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매일 식탁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과 관련이 있는 식품을 대한다. GMO농산물이 포함된 배합사료로 사육된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비롯하여, GMO콩으로 제조·가공된 간장, 된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
안전행정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안전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국민들이 손쉽게 파악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 위화감 조성,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안전행정부 여운광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장과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 지역안전 지키기 자발적 참여 취지… 범죄율 낮아질 것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없이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의 ..
경남도가 103년 된 진주의료원의 폐업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도 첫 분기점을 맞는 셈이다. 경남도는 “적자가 쌓이는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의미가 약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공공의료를 수익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폐업 반대 목소리도 높다.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4일 진단과 처방이 180도 다른 ‘진주의료원 논쟁’에 나섰다. ■ 공공병원, 최소한 사회안전망… 적자 탓 폐쇄 안돼 2009년 신종플루가 처음 유행해 아직 그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 어떤 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봤을까? 바로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 보건소, 즉 공공병원들이었다. 당시 사립병원들은 ..
대형마트 판매품목 조정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들은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전통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판매품목 조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제화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상생 위한 최소 장치… 지역 사정 따라 품목 조정은 가능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에서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역동적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윤리·도덕·협동심 같은 사회적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 사회적 자본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트러스트(신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상론자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담뱃값 인상은 결국 담배세 인상이며, 결국 서민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줄 뿐이라고 맞선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세금·부담금 비중은 63%다. ■ 흡연율 감소 주장 설득력 없고, ‘증세 없는 복지’ 노린 꼼수 나는 흡연이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고 믿는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주위의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권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는 흡연율을 떨어트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자는 방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잘못된 정책..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다음달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일부와 진보정의당 쪽에서는 안 전 교수가 야권의 외연 확대를 위해 다른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전 교수 측은 새 정치를 위해서는 노원병 출마가 최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의 출마가 야권의 재편 구도에 영향을 줄 중요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 1개 의석 아닌 ‘부정의’ 바로잡는 노회찬 뜻 담긴 자리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는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통상의 보궐선거가 아니다. 다수 국민의 상식에 위배되는 대법원의 삼성 X파일 유죄 판결로 발생한 선거이다. 노원병 유권자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노회찬 대표를 서울에서 가장 커다란 표 차로 당선시키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