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활용처가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이 나왔다. 새로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폭락한 것처럼 자칫 거품이 꺼질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새로운 고효율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근 가격급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은 투기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이를 구제할 법률이나 기관도 없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미국·유럽선 이미 수용… 새로..
지난달 서울대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인문계열 학생들도 의대와 치대, 수의대 등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서울대에 문·이과 교차지원안 재검토를 요청해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 교차지원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창의적·융합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문·이과에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선 교육과정과 수능체제의 개선 없이, 입시를 1년도 남기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차지원을 적용한다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부를 것이라며 점진적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 창의·융합형 인재 선발 위한 당연한 변화…선진국도 구분 안 해 2015년부터 서울대 의대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은 문·이과라는 배..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논술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입 논술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 사교육으로 몰린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내놓은 조치다. 찬성하는 쪽에선 논술이 논술고사를 보는 일부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양 교과로 채택돼 모든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정규과목에 있는 ‘작문’과 ‘독서’도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논술 과목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회피로,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입 논술고사 대비 이전에 창의성·논리력 향상에 필요 최근 교육부의 논술 교과 개설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혹시 많은 사람들이 ‘논술’ 하면 모두 ..
정부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LPG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가 다양한 연료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경유 택시가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경유는 LPG에 비해 가격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한다. 반면 경유 택시 찬성론자들은 경유 엔진의 발전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많지 않다고 맞선다. 또 LPG에 비해 연비가 높아 경제적이어서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볼 과학적 근거 빈약 30년 이상 LPG 택시로 독점해 온 국내 택시시장에 최근 택시 연료의 다양화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
음식점, PC방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규제토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을 의무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흡연으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1000만명에 가까운 흡연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 ‘거리’는 가장 포괄적 공간… 흡연 자체를 범죄시 하는 셈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길거리 금연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과도한 ..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100% 공영개발’에서 ‘일부 환지(換地) 방식’으로 바꾸면서 토지주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줬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박원순 게이트”라며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의혹의 대부분은 심각한 오류”라며 ‘일부 환지 방식’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 토지주에 수천억원 특혜 돌아가는 ‘일부 환지방식’에 의구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천혜의 자연적인 ..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에 이은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등 게임규제 관련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의 반발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권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게임에 중독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해진다.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 효자산업”이라며 반대했다. ■ ‘4대 중독’ 종합관리 법안… 게임산업 규제와 관계없어 지난해 이맘때쯤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던 40대 남성이 생활비가 떨어져 청주의 한 식당에서 60대 여..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부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처음 시행한 올해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과세 대상과 신고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177개 801억원, 일반법인 1507개 776억원, 중소기업법인 4405개 282억원 등이었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중견·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수 있고, 소득세 대신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문제가 많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일감 몰아주기가 창의로운 경제활동을 해치고, 부와 신분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과세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금 없는 부와 신분 대물림 수단 악용…여전히 미흡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