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카지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그룹은 최근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심의 대형 복합리조트를 2017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계 카지노 업체가 사전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적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꾀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계속 영업망을 확장할수록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 동포들도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할 수 있다며 카지노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대신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별 시행, 노사 합의에 따른 예외 규정 등 조건을 걸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말고 제도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 기업 운명 좌우할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자율로 풀어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0월7일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삼성그룹의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한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 10만명이나 몰렸다. 올 상반기까지 더하면 총 18만명이나 된다. 25만원짜리 SSAT 대비 사설학원 강의가 생기고 심지어 일부 대학은 특강을 하거나 모의시험까지 본다. 세간에 ‘삼성고시’로 불릴 만하다. 그룹들이 이런 대규모 공채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 애플, 구글처럼 경력자를 수시로 뽑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반면 현행 공채는 청년들을 대거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편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저소득층이나 지방대 출신, 여성 등 상대적 취약층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선진적인 채용 방식을 어떻게 접목할지 해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 스펙만 보는 ‘닫힌 채용’서 열정·잠재력 보는 ‘열린 채용’을 ..
1999년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법외 노조’로 전락할 기로에 서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외 노조가 되면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잃게 된다. 정부는 “위법적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행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제 규정에도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는 사문화된 법령을 근거로 한 부당한 요구이자 정권 차원의 공안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 위헌소지 사문화된 법령 근거한 정권 차원의 공안 탄압 지난 9월23일 월요일 10시30분 전교조 본부사무실을 방문한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공문을 건네며 “10월 23일까지 해직조합원 9명을 노동..
창원통합시의 새 야구장 건설 부지 선정을 두고 야구계와 창원시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지난 1월 창원시가 진해 육군대학 부지에 새 야구장 건설 강행 의지를 밝히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접근성과 경제성이 모두 떨어지는 입지 조건”이라고 반대했다. 최근 KBO는 창원시가 진해 야구장 부지 선정 과정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새 구장을 사용하게 될 신생구단 NC 다이노스 또한 창원시에 대해 새 야구장의 입지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이 투입됐고, 접근성과 경제성 또한 야구계의 우려와 달리 여러 가지 보완책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 시민 접근성 낮은 진해 부지 강..
정부가 최근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0% 인상안’에서 후퇴한 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 인상’은 최소로 필요한 국고보조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학계 일부에선 무상보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 세 부담 증가나 다른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복지재원과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전반적 개편 속에 결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국고보조율 상향은 사회적 합의이자 대통령의 약속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무상급..
국토교통부는 전국 철도와 도로, 지하철, 버스 등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1996년부터 자체 교통카드를 도입한 서울시와는 표준기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서울지역은 제외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새 국가표준에 따라 도입할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기존 교통카드의 사용을 제한해 매몰 비용이 막대하고, 이용자도 불편해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나와도 기존 교통카드를 종전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수의 독과점 카드 사업자가 누리던 시장 진입장벽도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 기존 카드, 철도·고속도로에 개방하면 추가 비용 없이 해결 서울시는 1996년부터 교통카드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정부가 지난달 28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대한 정치권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 월세 소득공제 등 핵심 대책을 호평하면서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셋값이 단기 폭등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월세 폭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전·월세 상한제가 되레 주거부담 심화시킬 수도 최근 언론은 전·월세 상한제 논의로 뜨겁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찬반 논쟁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