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해상에서 유례없이 지진이 잦아지면서 대지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년 전 동일본 대지진을 지켜본 뒤라 지진에 대한 공포심도 한껏 높아져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더 이상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 지진이 늘어날수록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상청은 “최근 늘어난 지진 발생 빈도만으로는 대지진의 전조라고 할 수 없다”며 “보다 면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해에서는 아직 대지진의 전조가 될 만한 단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잦은 미소지진이 대지진 전조현상인 사례 많아… 원인분석 시급 지진 횟수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
한국이 20년간 미뤘던 쌀 시장 개방이 2014년 말로 끝나 2015년부터는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 개방 반대론자들은 개발도상국 특혜 원칙에 따라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해 쌀 시장을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상유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현상유지를 선택할 경우 쌀 의무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 국내 쌀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한다. 또 약속했던 쌀 관세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의 국제 위상이 추락하고, 주력 수출품에 대한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 내년 말 쌀 시장 개방은 ‘필연적’… 국내 보완책 서둘러야 박근혜 정부가 처리해야 할 최대 통상현안이 코앞에 닥쳤다...
정부는 내년 초에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 현물시장을 설립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연내에 금 거래 모의시장을 발족할 예정이다. 금 거래소는 지난 7년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가 급진전됐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를 양성화해 탈세를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귀금속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이 억대를 넘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탈세를 막으려면 금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 지하경제 양성화 유도·국내 귀금속산업 발전에 기여 “금쪽같은 내 새끼” “시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새누리당도 대선 공약 사항임을 들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쥐고 흔드는 공청권, 지역정치의 중앙 예속화, 지방의회의 기능 왜곡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로 기득권자인 전·현직 지자체장 등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부패한 토호세력의 발호로 지역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 공천제도가 폐단 낳아… ‘정당의 족쇄 풀기’ 새 실험 ‘기초선거 정당공천 호남 우선 포기’라는 선험적이고 실험적 주장을 피력했던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대국민 약속이었던 ‘기득권 내려..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필수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한국사를 수능에 필수화하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선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수능 필수화에 찬성하는 쪽은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수능의 전체 틀을 흔들 문제이고, 현재도 교육시수가 적지 않은 국사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수능 필수화보다는 한국사에 흥미를 갖게 하는 수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역사 교육의 내실화 위해 대학 입시와 연결돼야 최근 학생들의 역사의식 부재와 관련하여 역사 교육 강화의 필요성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
바비큐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앞세워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 확대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도시민들에게 편리한 레저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주변 환경훼손과 교통, 화재,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공익적 가치, 행정력 투입 문제 등 바비큐 시설 확대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들어본다. ■ 음식쓰레기·냄새 등 환경훼손 불가피… 졸속 발표도 문제 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알맹이가 없는데다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이 원인이 됐다. 정부는 발표 직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새 정부가 ..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초등학교 한자교육 강화 방침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한자교육추진단을 만들어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 속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교재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글학회·한글문화연대 등 한글단체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36곳은 “한자교육 강화가 한자 사교육을 부추기고 국어교육을 무너뜨린다”며 한자교육 강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생들 어휘력 향상·낱말의 정확한 이해 도움 얼마 전 교실에서 ‘재해의 뜻과 종류’를 주제로 수업을 하다가 교과서에 ‘오늘날은 교통사고, 화재, 폭발, 붕괴 등 인위적인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김기덕 감독의 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최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는 폭력성, 직계 간 성관계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표현이 들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전용 극장이 없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하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면 배우, 스태프들의 지분만 잃게 된다며 결국 지적받은 장면 21곳을 자른 뒤 재분류 심사를 신청했다. 영화인들은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이 사실상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들은 영등위의 이런 판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성인이 보는 것도 제한… 영화산업을 법으로 부정은 비상식적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