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소년원의 한 끼 급식비가 1803원으로 중학교 한 끼 급식비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소년원의 1인당 1끼니 급식비는 학교와 비교해 식단을 짜기조차 쉽지 않아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이었다. 이 기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는 그것조차도 과분하다는 냉소적·비판적 견해가 대부분이었다.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소년원생의 대부분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력은커녕 생..
최근 중국산 생강 81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불법 유통시킨 업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값싼 수입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생강, 마늘 등 양념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되는 등 농산물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유례없는 잦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줄면서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김장철 특별단속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가 141개나 된다고 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되고, 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기부행위 금지를 캠페인과 신문 기고를 통해 끊임없이 홍보하며 계도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기부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과연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부행위’는 없는 것일까. 공직선거법은 112조에서 기부행위를 정의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가능한 기부행위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12조 2항 3호에서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규정하여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또한 연말연시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
-2019년 9월 12일 지면기사-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에서 사람 사는 맛을 알게 해주는 그 마음 말이다.그런데 우리들의 기억 속에 푸근하고 정겨운 모습들로 남아 있는 그 시골 마을을 오롯이 지키며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태풍 ‘링링’의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때 아닌 가을 장마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더욱 무겁게만 하고 있다.전국적으로 1만7000㏊가 넘는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벼 쓰러짐, 과실 낙과, 밭 작물 침수, 채소류 침수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키워 온 농작물이 한순간의 자연재해로 쓰러지는 것을 ..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한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순이었으며,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의 형태가 사이버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학교폭력을 당한 기억은 피해자에게 오래 남는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면, 그 상처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문득 떠올라 또 다른 아픔을 낳는다. 하지만 가해자는 기억조차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학교폭력은 당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알려주지 않은 학교,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학교폭력은 법과 제도만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정권에 대해 부울경 주민이 뭉쳐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에 구청장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명백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선동적 발언이다.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과 색깔론 발언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국회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색깔론을 조장하는 정치인, 부패 연루 정치인을 지역 유권자가 소환하여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우리 국회가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는 국회로 탈..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대물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족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대화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9만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 검거 인원이 21만5000명에 달했다. 피해자의 75%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또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2.8%는 본인이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동일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폭력 가해에 영..
올해 학교폭력 발생률은 지난해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집단따돌림, 모욕, 사이버폭력 등 폭력 유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처음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경우 용기를 내어 112, 117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경찰에서도 하반기 개학을 맞이하여 지난달 19일부터 10월 말까지 학교폭력 집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