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될 전망이 보인다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신인도 타격을 야기하는 불법어업국을 탈출할 희망이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 지난해 1월 미국, 11월 유럽으로부터 불법어업국,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이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해양수산부가 그간 기울여왔던 각고의 노력이 미국에 긍정적으로 비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던 인성실업 선박의 불법어업 행위를 해양수산부가 먼저 발견하고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이전과 다른 대처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전문..
지난주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 전몰 경찰의 유가족임을 확인한 뒤 며칠 후 가정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두 명의 경찰관이 찾아와 경찰의 날을 맞이해 경찰청장이 전몰 경찰의 유가족에게 전하는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다. 국가에서 이처럼 배려와 위로를 해주니 참으로 고맙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전사하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희생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경찰관은 잠깐 차 한 잔 하시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바쁘니 바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선물을 전해주는 모습을 사진 찍어야 한다며 함께 포즈를 취하자고 권유했다. 과거에도 이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함께 사진을 찍은 기억은 없다. 한 분은 나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포즈를 취하고 다른 한 분은 사진을 2장 찍었다. ..
지난 8월27일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핵심은 퇴직금 제도를 가능한 한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한 아픈(?) 기억도 있고, 장기근속이라고 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못 다녀봐 그런지 사업주 지불능력에 좌우되는 일시불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퇴직연금의 기본 형태는 사업주가 적립하는 퇴직금을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사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것이다. 퇴직금이란 1년 근속 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므로, 퇴직 적립금은 대략 급여의 8.333%가 넘는다. 사보험회사는 이를 운용해 나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사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인 이상 분명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주식시장을..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일각에서 유난스럽게 떠들던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 슬로건을 무색하게 했다. 이번 사고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시공 당시부터 환풍구 시설의 안전에 대한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거운 환풍구 상판 철제를 지탱해 주던 앵커 지지대 앵글은 고작 십자 형태로 듬성듬성 걸쳐 있는 정도로만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최소 높이가 2m 이상 되어야 안전한 시공인데 어린아이 등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게 허리춤 높이까지만 시공이 됐다. 더군다나 ‘주의’ 표시 하나 없고, 낙하방지 장치가 없어 추락하면 곧바로 천길 낭떠러지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불안전한 환풍구 시설이 서울 지역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