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문턱, 정부가 경제 자립 도와야

우리 사회는 산업경제 성장과 획기적인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자 큰 축복이지만, 한편 고령사회는 저출산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행정자치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2만2903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713만2426명으로 13.8%를 차지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노인 빈곤이나 자살 등 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우리 주위에 노인 실업, 노인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 자녀들로부터의 소외와 각종 질병, 황혼이혼, 사회 부적응에 따른 고독사와 더불어 동반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에 비해 아직 우리의 고령사회 대비책은 턱없이 미흡해 보인다. 내년이면 닥칠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의 자립과 보람된 삶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정책이 요구된다. 안정적 노후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조기 퇴진이나 부당 해고 등을 방지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과 함께 재취업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령화·저출산을 포함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의 독립 부처 출범도 고민해 봐야 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수·고령사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