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계속 시행돼야

한문덕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상태가 매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002년 721조원에서 2010년 1173조원으로 6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8조8317억원에서 43조6283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이처럼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데는 만성질환자의 급증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2010년 기준 만성질환자는 1376만명, 진료비는 15조2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3%에 이른다.

2008년 주요 만성질환자수와 진료비 (단위：명, 억원) 경향신문DB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자 관리체계는 너무 미흡하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만성질환 관련 의료비의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는 환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비해 합병증 발생위험이 고혈압은 3배, 당뇨병은 2.3배 높다. 사전에 질병을 관리했다면 한 달에 몇 만원이면 될 것을 방치함으로써 중증으로 발전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 다리를 절단하거나 실명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함에도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사후치료 중심으로 되어있어 만성질환의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 제도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정해 꾸준히 건강상담을 받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하루 아침에 어느 일방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부, 의료공급자인 의협이 수많은 논의와 협의,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2009년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논의를 시작한 이래 3명의 장관을 거치면서 커다란 진통을 극복한 산물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환자와 동네의원일 것이다.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발전시킨다면 환자와 동네의원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