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품질 소방서비스, 장비관리 조직 강화에서 나온다

화재 피해가 급증하는 요즘 초등학교 시절에 ‘불조심’ 리본을 가슴에 달고 등교한 기억이 새삼스레 난다. 특히 겨울철은 전열기의 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방대원을 확보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많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스포츠센터 건물의 화재 대비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소방대의 구조활동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소방대는 화재현장에서 불길을 신속하게 진압하여 다른 곳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화마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구조해야 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된 사람을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소방대의 화재 진압과 구조활동이 최적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만으로 부족하고 화재 진압과 구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적합한 장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9일 오전 울산 남구 뉴코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커먼 연기가 건물 창문 등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불이 난 10층 볼링장 공사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공사를 이유로 당시 작동 전원을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고, 건물 내에 있던 200여명을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소방장비는 국민에게 충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소방환경에 적합하게 구비·운용되어야 한다. 현재 구비하고 있는 약 930종의 소방장비 중 소방특수차량은 5000여대, 소방헬기는 29대, 소방선박은 27척, 통신장비는 21종이다. 수많은 종류의 소방장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1개의 과 단위에서 14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방장비를 충분하게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조직과 인력이다. 경찰도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찰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해양경찰도 동일하다. 소방은 경찰보다 인력은 적으나 장비의 종류가 월등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몇 배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에서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경찰과 해양경찰의 10분의 1 정도이고, 경찰과 해양경찰은 국 단위의 조직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과 단위에서 소방장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장비 관리의 조직 현황을 알게 되면, 소방서비스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다.

소방청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따라 필요한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구비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결국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해 소방력이 약화된다. 이는 고스란히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화재가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해도 커지고 있다. 화재 피해가 커지는 원인은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으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의 부족과 부실한 행정조직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이제 정부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건축물의 고층화 및 심층화와 더불어 거대한 산업시설의 증가로 화재 피해의 위험도 증대하고 있어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는 소방장비 관리를 총괄하는 소방청 조직의 부실이 소방서비스의 부실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