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바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혁신 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혁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혁신은 연구개발비 액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인재를 보유하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며, 여기에서 얼마나 혁신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혁신의 과정이며, 이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관련 인재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가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해양수산 부문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면 여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항만은 배후지에서 부가가치활동(Value-Added Activities)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 부산항 환적물동량 10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중 5%에 대해 부가가치 활동을 할 경우에도 50만TEU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생활용품 기준으로 포장 및 라벨링 작업 시 1000TEU당 60~68명의 고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산항 환적물동량의 5%만 부가가치 활동을 한다고 해도 약 3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전체 항만배후지역에서의 고용은 2016년 기준으로 6482명에 불과해, 우리나라 항만 환적물동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 항만구역 내 입주업체들이 보관, 보세창고(CFS) 등의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이다. 항만의 궁극적 목표를 처리 물동량 규모에서 항만에서의 일자리 창출 규모로 바꾸어야 한다. 환적화물을 하역한 후 개봉하여 가공, 조립, 고객 맞춤화, 검사, 라벨링, 재포장, 컨테이너 적입, 적출 등의 부가가치활동을 한 후 재선적을 유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항 등 항만구역을 항만구역 밖으로 확대하는 자유무역지대 확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어촌에서도 관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민박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사업’의 대상인 300개 어촌계는 전국 2000여 어촌계의 15%에 해당한다.

거제 해금강 어촌계의 경우 관광, 가공, 판매업 등으로 42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서산 중왕마을 어촌계는 관광, 민박, 가공 등으로 27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300개 어촌계가 20~30명씩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약 6000~9000개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

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관광, 가공, 유통, 판매 등 혁신사업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규칙, 지방조례 등에 숨어있는 규제조항이나 상충되는 조항을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할 것이다.

국제물류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해외 진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국제경쟁력 관건인 물류경쟁력(SCM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물류 전문인력의 해외 파견 및 현지 정주지원 정책사업이다. 신(新)남방정책의 대상인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대한 현지 정주를 요구하는 물류 전문인력 수요는 총 23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인력에 대한 해운항만 물류 교육·훈련 및 현지 정주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글로벌 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같이 국가 정책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양창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