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 주소체계, 일본 방식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구역방식 주소를 사용해오다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물류와 서비스 배송에 효율적인 도로방식 주소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명주소는 여전히 일본의 구역방식 주소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소체계는 세계적으로 구역방식과 도로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구역방식 주소는 동양권에서 국가의 행정을 위해 지역을 행정구역 등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호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주소를 보면 구역방식으로 OO현 OO시 OO구 OO정 O정목O번O호의 형식으로 나누어서 건물을 표시한다. 이 주소체계는 응급출동이나 물류배송에서 정확한 위치와 경로를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제주소표준화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한편 도로방식 주소의 유래를 보면 1666년의 런던 대화재 후에 좁은 골목길에도 도로명을 붙여서 출동지령을 하면 소방마차가 도로명을 따라 긴급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물류배송을 위해서도 도로방식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방식 주소체계는 도로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표현과 경로표현을 할 수 있다. 도로명은 찾는 길을 안내하고 건물번호는 찾는 건물을 안내하여 사회적 서비스 배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새주소 사업이 1차적으로 완료되었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소방서와 경찰, 우체국에서 도로방식 주소를 출동과 배송체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물을 찾아갈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주소가 경로안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방식 주소체계로 완전하게 구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행안부는 건물을 찾아갈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는 비율을 조사는 하지 않고 새주소를 적는 비율만 조사한다. 이런 새주소 사업의 실태를 보면 행안부가 주소정책 시행에서 구역방식 주소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전국적으로 구역방식의 개념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묶음으로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건물군 안과 대학 캠퍼스 등의 건물군 안은 물류배송이나 출동서비스 배송이 많은 구역이다. 이런 구역 안의 개별 도로에 대해 길안내를 위한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았고 개별 건물에 대해서 건물안내를 위한 건물번호를 묶음으로 부여하였다. 그래서 그 구역은 효율적 물류와 서비스 배송이 불가능한 구역방식 주소체계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이(里·법정리) 지역의 마을 안에도 개별 도로에 대해 길안내를 위한 도로명을 하나로 묶어서 부여하였고 도시지역에도 한 지역 안의 여러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을 하나로 묶어서 부여한 데가 많다. 전국 곳곳의 여러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을 묶어서 하나로 부여하였으니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정확한 위치와 서비스 배송의 경로안내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새주소사업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되어버렸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소체계를 아날로그 구역방식에서 디지털정보체계의 도로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바른 도로방식 주소체계는 서비스 배송을 신속 정확하게 하여 재난안전과 물류소통의 혁신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것은 스마트시티 구축의 근간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체제가 된다.

<김선일 | 과실연 사회제도 과학화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