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상공인 생존권, 시급 1만원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우려에 보수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단체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자는 소상공인의 적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본질을 외면하고 해법을 잘못 짚었다.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태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이다. 외환위기 시절 77% 수준에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그 원인의 단초는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 소상공인 1만여명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당시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 주도를 장려했고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었다. 대기업은 고용인원을 감축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을’의 입장인 비정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도 뛰어들었다. 비정규직의 자영업 진출은 이때부터 가속화되었다. 또한 ‘을’들인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적 양극화의 소외된 울타리에 남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30대 재벌 대기업 자산 유보금은 7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유보금이 176조원을 넘는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은 자산 보유액이 늘고 있지만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다.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후 대형마트, 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심지어 떡볶이 매장까지 체인화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골목상권은 초토화됐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실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과도한 체인점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 영세자영업자들은 초주검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생존 문제는 시급 1만원의 문제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온갖 특혜로 자산을 축적한 ‘갑’인 재벌 대기업이 시장경제 침탈과 불공정거래 등으로 ‘을’들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에 원인이 있다.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은 같은 ‘을’들로 동전의 양면이며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진심으로 서민, 소상공인,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보수정당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여야를 넘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정재안 |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